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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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곳간 비어가는데… 실업급여 17조 ‘역대 최대’
Updated: 2026. 6. 14. PM 7:17:40
Primary Claim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이 코로나19 고용 위기 때인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2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침체로 실업급여 지출 부담이 커진 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매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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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6. 14. PM 7: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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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지출액이 코로나19 고용 위기 때인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2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침체로 실업급여 지출 부담이 커진 데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매년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