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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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관행 임대차 처분 면제"…'특별조치법'으로 합법 전환 길 열린다
Updated: 2026. 10. 8. PM 2:33:36
Primary Claim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 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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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8. PM 2:33:36
Primary Claim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 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