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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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서울 공화국’을 ‘세종 공화국’으로 바꿀 뿐
Updated: 2026. 10. 21. AM 9:27:23
Primary Claim
헌재 결정 무시한 44개 기관 이전 계획… 연방제 아닌 나라의 천도는 대부분 실패 ● 헌재 2004년 결정상 수도는 서울, 위헌 소지 ● 법 제정도 없이 정부 계획만으로 기능 이전 추진 ● 대사관 서울에 있는데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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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1. AM 9: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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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무시한 44개 기관 이전 계획… 연방제 아닌 나라의 천도는 대부분 실패 ● 헌재 2004년 결정상 수도는 서울, 위헌 소지 ● 법 제정도 없이 정부 계획만으로 기능 이전 추진 ● 대사관 서울에 있는데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