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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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Updated: 2026. 10. 27. PM 12:24:04
Primary Claim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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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7. PM 12: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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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