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땅 처분명령 의무화… 안 팔면 매년 땅값 25% 이행강제금

Primary Claim

처분의무 통지 후 1년, 명령 뒤 6개월 내 매각 지자체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 2028년부터 장특공제 배제·양도세 중과 추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농지 소유자는 정부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