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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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산림 피해 낸 경북 산불 60대 실화자 2심도 집행유예
Updated: 2026. 10. 16. PM 1:52:25
Primary Claim
지난해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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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6. PM 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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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1부(김정도 부장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