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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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세금 낭비” “최소한의 조치”… 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갑론을박
Updated: 2026. 6. 2. PM 3:28:58
Primary Claim
12억 투입 계획에 논란 재점화 “범죄자에 과해” 비판여론 거세 수도요금 매년 350억 안팎 부담 “교도관 등 근무 환경 개선 도움”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에어컨) 설치를 둘러싸고 ‘범죄자에게 세금을 과하게 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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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6. 2. PM 3: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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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투입 계획에 논란 재점화 “범죄자에 과해” 비판여론 거세 수도요금 매년 350억 안팎 부담 “교도관 등 근무 환경 개선 도움” 교정시설 내 냉방설비(에어컨) 설치를 둘러싸고 ‘범죄자에게 세금을 과하게 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