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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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5년→ 9년 대폭 감형
Updated: 2026. 10. 21. PM 6:07:28
Primary Claim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힌 결과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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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1. PM 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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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힌 결과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