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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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결혼축하금 받고 파혼 주장…사기죄 처벌받을까
Updated: 2026. 10. 11. PM 12:58:36
Primary Claim
청첩장을 회사에 내고 결혼축하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결혼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일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진현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사기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항소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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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1. PM 12: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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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을 회사에 내고 결혼축하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결혼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일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진현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사기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항소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