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이지 왜 민주화운동?” 일베글 40대男 ‘무죄’… 원심 벌금형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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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위반 혐의 기소 法 “허위사실 아닌 의견 게재” 5·18 민주화운동을 가리켜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