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사법개혁 작심 비판…“특정인 위한 것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나”

Primary Claim

현직 판사가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최근 여권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결과로 빚어지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