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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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간한 걸로는 역부족” 동탄-수지 등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Updated: 2026. 6. 22. AM 7:27:34
Primary Claim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0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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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6. 22. AM 7: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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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0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