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소년범’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Primary Claim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원에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국정지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