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헹굼 물' 안 준 음주측정 무효"...대법, 파기환송

Primary Claim

음주 측정을 하기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절차를 법규로 정한 이상 지키지 않으면 절차 위반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