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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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사령관, 웃음 보인 前대통령…법정서 엇갈린 표정
Updated: 2026. 6. 12. PM 10:47:41
Primary Claim
유수연 기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 수행을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을 군사 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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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6. 12. PM 1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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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기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 수행을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을 군사 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