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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수용 생활 중 영치금 계속 쓴다… 법원, 피해자 항고 기각
Updated: 2026. 10. 22. PM 4:32:23
Primary Claim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용 생활 중 매달 10만 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 피해자가 불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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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2. PM 4: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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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용 생활 중 매달 10만 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 피해자가 불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부장판사 김동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