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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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20대..."1,400만 원 손해배상"
Updated: 2026. 8. 24. PM 2:10:27
Primary Claim
지난 2024년 야탑역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겠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에게 법원이 1,400여만 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뒤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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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8. 24. PM 2:10:27
Primary Claim
지난 2024년 야탑역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겠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20대에게 법원이 1,400여만 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뒤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