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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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도 멀쩡히 풀려났다…151명 중 95%가 강력범죄자
Updated: 2026. 10. 15. PM 6:37:28
Primary Claim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거의 전원이 강력범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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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5. PM 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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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거의 전원이 강력범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