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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에 근거”
Updated: 2026. 10. 16. PM 3:52:23
Primary Claim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법적 근거없이 중단했다고 문제 삼자,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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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6. PM 3: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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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법적 근거없이 중단했다고 문제 삼자, 헌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