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현대차 "구내식당도 교섭하라"…노란봉투법 우려 현실로

Primary Claim

구내식당 직원까지 대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면 사실상 거의 모든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