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
조국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닌 '면소'로 가야"
Updated: 2026. 9. 6. PM 6:00:30
Primary Claim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법 개정으로 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 취소보다는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을 축소해 소송 조건을 없앰으로써 판결 없이 사건을 종결하자는
KoreaLog Fact-check Card
Updated: 2026. 9. 6. PM 6:00:30
Primary Claim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법 개정으로 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 취소보다는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을 축소해 소송 조건을 없앰으로써 판결 없이 사건을 종결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