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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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하러 온 경찰에게서 영장 뺏은 80대… 대법 “절도죄는 아냐”
Updated: 2026. 10. 28. AM 7:29:04
Primary Claim
80대 남성 A씨가 자택에서 경찰이 하고 있던 압수수색에 반발해 영장을 소파에 깔고 앉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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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8. AM 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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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남성 A씨가 자택에서 경찰이 하고 있던 압수수색에 반발해 영장을 소파에 깔고 앉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