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측, 헌재에 "대통령 임명권은 임명 안 할 권한도 포함"

Primary Claim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두고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권한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새 후보자 제청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