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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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산 모듈에 태양광 보조금 155억 지원…“중국에 세금 퍼주는 셈”
Updated: 2026. 10. 7. AM 11:38:36
Primary Claim
中기업이 매년 수십억 받아 중국산 비율 더 높은 인버터는 통계도 없어 이종배 의원 “사실상 중국에 국민들 세금을 퍼주고 있는 것”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 보급사업을 통해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5년간 155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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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7. AM 11: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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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이 매년 수십억 받아 중국산 비율 더 높은 인버터는 통계도 없어 이종배 의원 “사실상 중국에 국민들 세금을 퍼주고 있는 것”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 보급사업을 통해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5년간 155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