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前재판관 “선거 승리만으로 권력 정당성 안 생겨...헌법적 한계 작동”

Primary Claim

제15회 ‘한국법률가대회’ 기조강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6일 “입헌주의 아래에서 정치권력은 선거에서 이겼다거나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거로 뽑힌 권력도 헌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