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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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로 3,400만원 날릴 판"…정부가 소급 검토 나선 이유
Updated: 2026. 10. 14. AM 8:27:23
Primary Claim
정부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양육지원급여(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개편안과 관련해 출생일이 하루 차이 나는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의 양육지원금이 최대 3천400만원 넘게 벌어지게 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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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4. AM 8: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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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양육지원급여(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개편안과 관련해 출생일이 하루 차이 나는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의 양육지원금이 최대 3천400만원 넘게 벌어지게 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