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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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46명에게 전세 보증금 60억 가로챈 전직 경찰관 2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
Updated: 2026. 11. 2. AM 2:40:18
Primary Claim
빌라 세입자들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6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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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세입자들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6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등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