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강유미 검사 ‘강등’ 인사처분 취소 판결···“인사재량권 남용으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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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