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막히자 '강제노동'으로 우회…트럼프 새 관세, 명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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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에 나섰다. 연방대법원이 기존 글로벌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마련된 대체 조치로, 법적 정당성과 대상국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