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서 비방 표현 20대 ‘위안부피해자법’ 첫 적용

Primary Claim

한 20대 남성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수백 회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처벌하는 법규가 시행된 이후 첫 적발 사례다. 경남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