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
상속·고령농 농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한다
Updated: 2026. 10. 8. PM 5:13:36
Primary Claim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니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민 반발이 이어지자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KoreaLog Fact-check Card
Updated: 2026. 10. 8. PM 5:13:36
Primary Claim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니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민 반발이 이어지자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