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준다고 때린 아들 용서해 준 아버지… 대법 “기소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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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때린 자식이 용서를 받았다면 기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월 30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를 받아들여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