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뭐 먹고 살라는 거냐”…공무원들 공분케한 공무원연금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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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제기 사건 합헌4·위헌4 의견에 ‘합헌’ “퇴직연금 감액하며 조기에 받을수 있어 소득공백 없다”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 60세 정년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