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고문료’ 권순일 전 대법관 공소기각…“검찰 수사권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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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 자문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 개시가 위법했다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