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최초 '이적죄' 유죄…"남 탓" 꾸짖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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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사에서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준 대통령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