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호민에 “XX짓하는 애는 패야지” 악플 무죄 확정…法 “표현의 자유 존중”[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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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로 형사재판 주호민 씨가 직접 고소 1·2심 모두 무죄…확정 법원 “표현의 자유 존중” 지난 2024년 2월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오는 주호민 씨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