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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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조희대 국조, 내란 우두머리와 무엇이 다른가"
Updated: 2026. 11. 3. AM 10:20:18
Primary Claim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욱도(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어제(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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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1. 3. AM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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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여권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욱도(사법연수원 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어제(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