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다음 주 국무회의 통과 전망...거부권 대신 '보완책'

Primary Claim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