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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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재산분할 소송서 현금만 143억…대법 "형평 어긋나"
Updated: 2026. 6. 12. AM 8:07:47
Primary Claim
남편 비상장주식 분할이 쟁점…2심 금전지급→대법 파기환송 "지분 과반 매각해야 현금화 가능…회사 지배력 상실할 수도" 국내 한 비상장사 대표의 80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상대방에게 14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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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비상장주식 분할이 쟁점…2심 금전지급→대법 파기환송 "지분 과반 매각해야 현금화 가능…회사 지배력 상실할 수도" 국내 한 비상장사 대표의 800억원대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상대방에게 14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