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 보완수사권 폐지법’에 “거부권 행사할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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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무회의 발언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형사사법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