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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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유미 검사장 좌천 취소' 판결에 항소…"징계처분 아냐"
Updated: 2026. 6. 16. PM 9:37:40
Primary Claim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정"이라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인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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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6. 16. PM 9: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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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정"이라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16일 "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인사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