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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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尹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구형
Updated: 2026. 10. 13. PM 2:02:29
Primary Claim
국힘 397억 반환 걸려 김건희 특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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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 반환 걸려 김건희 특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