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남의 택배 안 건드리는 건, 우리사회 암묵적 룰”…절도범에 ‘벌금형’

Primary Claim

아파트 경비실 앞에 놓인 다른 사람의 택배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당초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택배 수령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