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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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미 팔았다고?"…새 친일재산환수법, 후손 '매각대금'도 털어낸다
Updated: 2026. 8. 16. PM 4:55:27
Primary Claim
지난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해 국가 차원의 친일 재산 환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법안은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제3자에게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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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8. 16. PM 4: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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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해 국가 차원의 친일 재산 환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법안은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제3자에게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