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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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
Updated: 2026. 10. 8. PM 12:08:36
Primary Claim
정부 또 후퇴... “투기 아니면 처벌 안해”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경미한 불법 임대차·소유에 대해선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더라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투기가 아니라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조사를 종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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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8. PM 12:08:36
Primary Claim
정부 또 후퇴... “투기 아니면 처벌 안해”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경미한 불법 임대차·소유에 대해선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더라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투기가 아니라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조사를 종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