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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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형소법 거부권 거부…이재명 정권 몰락 시작”
Updated: 2026. 8. 4. PM 4:05:30
Primary Claim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개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동훈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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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개 요청했지만 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동훈 무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