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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에 상고 포기
Updated: 2026. 10. 28. PM 7:09:05
Primary Claim
‘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2심 무죄 부분엔 상고 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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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8. PM 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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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2심 무죄 부분엔 상고 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