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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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상속·고령농·임대차 등은 농지 처분서 제외…특례 2~3년 검토"(종합)
Updated: 2026. 10. 8. PM 2:53:36
Primary Claim
이정현 김우진 기자 =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상속·고령농·임대차 등 5개 유형의 경미·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게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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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8. PM 2:53:36
Primary Claim
이정현 김우진 기자 =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상속·고령농·임대차 등 5개 유형의 경미·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 있게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