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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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행정수도법…장기전 우려되는 충청광역연합법
Updated: 2026. 10. 30. AM 8:04:05
Primary Claim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을 보장할 충청광역연합특별법 제정이 충청권 공동 과제로 채택됐지만 입법 시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논쟁이 20여 년째 이어지고 최근에도 국회 심사가 거듭 미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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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30. AM 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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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을 보장할 충청광역연합특별법 제정이 충청권 공동 과제로 채택됐지만 입법 시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논쟁이 20여 년째 이어지고 최근에도 국회 심사가 거듭 미뤄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