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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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공개회의 열외는 무논리"
Updated: 2026. 10. 22. PM 3:52:23
Primary Claim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 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중수청과 공소청 등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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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2. PM 3: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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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 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밝혔다. 중수청과 공소청 등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